[단독] 'E등급' 불량 구조물 느는데…노후 시설물 사업비 전액 삭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리나 육교 같은 시설물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하기 마련이고, 안전 진단과 개보수가 필수적인데요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간 70억원을 들여 전국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왔는데, 내년엔 이 예산이 전액 깎였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사정인지 박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93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의 인도교입니다.<br /><br />주민 통행로로 이용되고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졌지만, 지난 2021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E 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하라는 의미여서 성동구청은 지난해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하는 등의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교량 등 시설물은 2,057개, 불량을 뜻하는 E등급 시설물도 158개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노후 시설물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마련인데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은 2020년 0.8%에서 지난해 1.1%, 올해는 1.4%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예산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노후시설물 성능 개선에 70억원을 썼지만,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 2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안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하지만,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50%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다리 및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성능 보강을 할 수 없으며…."<br /><br />역대급 세수펑크라지만, 노후 시설물 관리 예산까지 깎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노후시설물 #사근용답인도교 #국토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